[사설] 먹거리 속임 수 강력한 처벌 뒤 따라야 한다

김장철이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어서 김장할 때 절임배추를 주문하는 가정이 많아졌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절임배추 대부분이 제조 날짜와 업소 이름 같은 기본적인 표기도 안 되어있고,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까지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김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간 절약이 우선이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김치까지 그럴 리가 하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절임배추 제품의 상당수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절임배추 제품인데,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100% 천일염이라고 표기해놓고 중국산 소금을 쓴 제품도 적발됐는데, 조사대상 15개 제품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0개 제품은 제조 날짜와 업소명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절임배추 위해 신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부패, 이물질, 악취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적발된 제품들에 대한 회수와 표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에 감독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게 다 이유가 있다. 먹거리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 때문이다.
올 3월 춘천시의 한 유치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산 콩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주고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했다. 2016년 5월 경기 수원시의 다른 어린이집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국산 배추김치를 섞은 김치를 만들어 급식으로 주면서도 전부 국산이라고 속였다. 브라질산 닭고기,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법을 어기는 곳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적발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부과된 과태료는 15만∼100만 원에 그쳤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