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도심 투쟁…“문 정부, 장애인 예산 확대하라”

장애인·가족 전날부터 1박2일 집중 투쟁
장애인 복지예산 OECD 평균 한참 미달
오체투지 청와대 행진…무기한 노숙농성 예정


◇ 20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에서 한국피플퍼스트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작할 것과 다양한 일자리 및 정당한 임금을 줄 것, 길을 잘 찾을 수 있게 알기 쉬운 안내표지판을 만들 것 등을 요구했다.

◇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에서 광화문 방향 도로를 행진을 하고 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향해 장애인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88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모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확대 계획을 밝히며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전날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800여명이 시작한 1박2일 집중 투쟁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는 날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거부한다” 며 “4월20일을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워나가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겠다”고 투쟁단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산 확대는 보건복지부 등 단일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며 “투쟁단은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과 약속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 수준과 구체적 시기에 달렸다” 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200여명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을 했다” 며 “장애인의 인권문제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도 완전히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 77명이 오체투지(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하는 것) 방식으로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들은 향후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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