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5조원’…2012년 대비 17.2% 증가

건보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자료사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94만명(201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증가는 7년 사이 31%나 늘었다. 한해 이들에게 투입되는 의료비는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은 51만9천850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52.1% 늘었다. 이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5%(장기요양보험 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또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누어 운영된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을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천334명 △3등급 18만5천800명 △4등급 18만8천888명 △5등급 2만9천911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 부담금)는 5조52억 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을 육박했다. 전년과 비교해 10.7% 증가한 규모다. 이중 공단 부담금은 4조4천177억 원(88.3%)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천761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조916억 원이었다. 가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6천333원, 1인당 월평균 2천953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지난해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은 1만9천398곳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재가기관 1만4천211곳(73.3%), 시설기관 5천187곳(26.7%)이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천13명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이중 의사는 2015년 1천415명에서 2016년 1천683명으로 18.9% 증가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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