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
최근 5년간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책임 있는 고용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지난해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5년간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이들의 고용률은 2019년 2.53%, 2020년 2.73%, 2021년 2.73%, 2022년 2.77%, 지난해 2.88%로,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0.2%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ESG 경영이 화두인 지금, 대기업조차 사회적 장애인 고용 의무를 해태한 채 방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조6천3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사업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약 45%에 달하는 수치이다.
우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3.1%로 고정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기업조차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노동약자의 현실 개선이 포함된 지금, ‘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져야 한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의 준수와 정책의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