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랜드 공기업 전환 추진에 반대”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11일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원도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영감독 강화를 위해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의견을 표명하고 추진 중”이라며 “강원도의회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반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강원랜드는 이를 근거로 1998년 설립되었다”며 “그러나 폐광지역 인구는 55% 감소하고 노령인구비율은 전국대비 1.9배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강원랜드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점검과 구조 개선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앞장서야 함에도 폐광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랜드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면 정부의 경영감독은 강화되고 수익성 추구에 따라 공공성 투자 축소와 성과중심 경영이 강조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직·간접 개발 사업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추천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배제로 지역의사 전달의 통로가 차단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의 어려움도 발생 할 것”이라며 “강원도의회는 지역 의견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논의에 앞서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지역추천권 보장 ▲지역연계사업 투자결정시 지역인사 참여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경영평가지표 수립 ▲정부주도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치 ▲폐광개발기금 25%에서 35%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