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영으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건보공단 직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추가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적으로 한 곳부터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적인 실시와 함께 표준 서비스와 적정수가 등 표준모델을 모색한 후 확대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에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직영 노인요양병원 ‘서울요양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 각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공립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립 요양시설 160곳, 주야간보호시설 184곳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은 70인, 주야간보호시설 40인 규모를 기본으로 설치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춰 규모는 조정할 계획이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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