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패트롤] 국가복지정책 여전히 장애인 차별있다

이정희 춘천주재 기자

이번에 발표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은 뇌병변 편마비장애인에게는 화중지병(그림의 떡)이다.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장애인 중에서도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만 해당 된다.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사지를 다 쓸 수 있는 장애인)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 등에서 단순 근로작업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한 달에 10만원의 희망키움적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뒤에는 720만원을 받게 된다. 편마비 장애인이면서 봉사로 리포터를 하는 필자 같은 경우에 생활비를 아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하려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복지정책 또한 있는 자의 것이다. 편마비장애인은 작업이 안 되니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차별이다. 정부가 그러니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다. 복지관은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은 안한다. 사건이 터지면 복지관 관계자들은 쏙 빠지고 장애인들이 떠안는다. 춘천 모 복지관에서 몇 년 전 밴드를 만들고 장애인과 관련된 학부모 직원들을 초대하여 필자도 밴드에 가입하여 글을 써나갔다. 환경에 관하여 천연제품을 써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글을 올렸더니 관장님이 전화를 해서 그런 글을 올리지 말라는 것 이었다.
필자는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당하고 내가 올린 글을 모두 삭제하고 밴드를 탈퇴했다. 밴드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난 차별을 받았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눈높이가 이 정도다. 장애인인권, 복지를 아무리 외쳐도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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