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공익처분 완료해야 2,700억 절감”

강원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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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원 “동서고속도로 영향 … 연말까지 서둘러야”
곽영승 의원 “도내 학생 성적 2년 연속 최하위권 머물러”
최명서 의원 “제천~삼척 고속도로 우선”
이정동 의원 “올림픽 효율적 홍보해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시령터널의 공익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자유한국·속초) 도의원은 21일 열린 도의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달 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의 84%가량이 감소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미시령터널에 대한 공익처분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면 2천7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에 터널이 3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 유료 터널은 미시령터널 하나밖에 없다. 공익처분을 한 후 미시령을 생활도로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승(자유한국·평창)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 지난해에는 16위로 꼴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줄곧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도교육청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아니냐”고 따졌다.
최명서(자유한국·영월)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나온 제천~삼척 ITX 관련 공약은 문제가 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가 우선 사안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가뜩이나 도 역량이 부족한데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정동(자유한국·비례)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이 효율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의 잔치에 선물이나 나눠 주는 낭비성 홍보는 도움이 안 된다. 도교육청도 구경꾼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올림픽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춘천 레고랜드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성근 의원은 “자본 1억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사와 친분이 있는 특정 인물이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도 “레고랜드는 공식라인보다 민간업자들이 주도한 것이 큰 문제다. 그동안 M씨가 전횡을 하다가 근래에는 Y씨가 전권을 휘두른다는 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문순 지사는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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