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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수술이나 상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은 혼자 거동이 가능해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것이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지난 2014년 4만3천439명에서 2017년 6만3천311명으로 45.7%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입원한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 필요도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군으로 입원보다는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지난해 1485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55만5천478명의 11.4%를 차지해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들이어서 건보 재정의 누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이들의 총 진료비 역시 2천88억원에서 3천965억원으로 47.3%나 증가했다. 이 진료비는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총 진료비 5조8천962억원에서 6.7%를 차지한다. 여기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도 18곳이나 됐으며 5곳은 아예 이런 환자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수가 정책으로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