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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천527곳 중 BF인증 교부시설은 단 3곳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천527곳이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3만15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BF인증(본인증)을 교부받은 곳은 경기와 울산, 전남 단 3곳뿐으로 나타나 전체 0.19%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99.8%가 BF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과 거주를 위한 시설이 정작 장애인 편의와 안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서설 3천570곳 중에서도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21곳으로 전체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5곳, 장애인거주시설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F인증제도에 있어 지난 2015년부터 BF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신축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BF인증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는 1,527곳 중 단 3곳에 그쳤다”며 “더욱이,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교부 역시 전체 3,570곳 중 21곳에 그쳐 0.6%의 BF인증 교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 대한 BF인증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매우 저조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 현황은 장애인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BF인증에 있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