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천984만2천172명, 약 58%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등록장애인 250만 명 중 14만 명(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은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이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과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의하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2013년 부산남부 첫 개소 이래 1천400여 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생을 배출해냈다.
그러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전국에 단 6곳뿐이다. 부산 남부, 전남,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에만 있으며 강원과 제주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 대기시간만 최소 1~2주에서 최대 1달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3일 도로교통공단에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대비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원, 제주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광역별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