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전·단수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거노인·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37만 가구 발굴 목표, 전년대비 10% 증가, 집중발굴기간 : 2017. 11. 20~2018. 2. 28)를 집중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의료위기, 경제적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1인 가구 2만명 포함)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에 나선다. 또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선정시 ‘주
[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위기사유(휴·폐업, 실직 등)도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기준 115만7000원(2017)에서 117만원(2018)으로, 주거지원은 대도시 3~4인 가구 63만6000원에서 64만3000원, 연료비지원 월 9만5000원에서 9만6000원 등으로 인상한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위기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독거노인 24만명에 대해서는 폭설·한파시 생활관리사(9천200여명)들이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경로당 6만5000여개소에 대해서는 5개월간(‘17.11∼’18.3) 난방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지원하는 한편,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들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기대응팀을 운영해 의료, 응급잠자리 등을 지원하고, 쪽방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2개월 연장(12∼4월 → 11∼5월)하기로 했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이하) 또는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이다.
또 사랑의 연탄배달, 반찬 나눔 등 연말연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기업, 민간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4개월간(‘17.11.15∼’18.3.15) 비상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CCTV와 SNS를 활용해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간 장비와 인력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인명사고가 많은 폭설취약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시설(33만개)에 대한 전문가 점검 등 피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제설대책도 추진된다. 강설량, 강설시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물자를 사전 확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며, 교통정체·고립 등에 대비한 대중교통 증편 운행 등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평창, 강릉지역 폭설에 대비해 범정부 폭설 안전대책 TF(행안부, 국토부, 조직위 등 17개 기관)를 운영해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인력·장비·통신·구조·구호 등 올림픽 재난·사고 대비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수송로(올림픽 경기장과 숙박시설 간 연결노선 587.5㎞)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이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분들에 대한 돌봄을 촘촘히 하고,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해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