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영역 39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 복지 분야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지난해에 이어 복지격차가 소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충북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6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충북은 지난 해 양호 등급이었으나 올해 우수등급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우수 등급에 6개 지자체가 포함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우수등급에 속한 지자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올해 ‘양호’ 등급으로 상향, 지난해 ‘우수’ 등급이던 서울이 ‘보통’으로 하향된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 교육 분야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2.69점 상승했다. 2014년 70.6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하던 지역 간 교육격차가 조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 지역은 울산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으로 나타났다. 울산, 경남은 최근 5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5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교육 분야는 지자체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충북, 경남, 전남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올해 2017년 지표에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이 포함됨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대구)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되었고, 5개 지자체(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점수가 하락했다. 그 중 울산, 전북, 제주가 2년 연속 향상되었으며, 충북의 경우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제안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는 근소하나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시적인 지역별 격차 완화가 아닌 지속적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셋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함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