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천415개 단체가 참여한 ‘2017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선공약 선포식을 갖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장애계 공약요구안을 전달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30여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에 모여 장애계의 단일한 뜻이 담긴 공약요구안을 개발,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제의 대선연대 공약개발위원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장애유형 공통 사안, 장애인권, 소수장애인 등 지역사회 장애인 현안을 우선 고려해 공약선정 기준을 정하고 지난 2월 14일~3월24일까지 장애계 대선공약요구안을 마련, 최종 대선연대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공약요구안은 ▲안전한 삶 보장 ▲사회참여 확대 ▲인권향상·권익 증진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등 4개 영역에 총 15개 공약으로 구성됐다.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영역에는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확보(GDP 2%)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중증장애인 우선 고용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5개의 공약안이 개발 선정됐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영역에는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장애친화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 ▲광역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등 6개 공약안이 선정됐다.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영역에는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지원체게 구축 등 3개의 공약요구안이 개발됐다. 통합 전달체계 구축 영역에는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안이 선정됐다.
대선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대선 후보 기호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관계자는 장애계 공약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은 “15개 공약 충분히 검토하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경상남도 도정을 운영해보니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하다” 며 “대통령이 된다면, 공무원 구조조정, 공·사 구조조정을 통해 남는 돈을 전부 서민 복지 예산으로 돌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정 숙원이며 정당의 기본 역할” 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도 인격체로서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겠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따뜻한 정치 위해 당을 만들었다” 며 “만약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예산을 세금을 늘려서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는 “장애인 복지 수준이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라며 “정의당은 사회복지목적세, 법인세 25%가지 인상 등 증세 방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구체화 된 계획을 발표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