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6월 2017
2017 강릉시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
2017 강릉시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이 20일 오전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각 단체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복지상식]함께 살아도 ‘별도가구’ 혜택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복지제도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발명자 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
2.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복지제도1]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1. 법률구조제도 소개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일자리 대통령, 최저임금 추경에 반영하라’ 사회서비스 노동자 1인 시위
서비스 수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며 12일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연대 단체인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
이혼한 형제자매·배우자의 계부모 등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실손보험 인하대책 본격화
새 정부 공약사항인 실손 보험료 인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 실손보험료...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에서 더 낮춘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해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더 나아질 것으로...
“장애인 생존권 보장 5대 요구안 수용하라”
강원도 장애인들이 생존권 보장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강원장애인부모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원장애인야학협의회 등 도내 4개 장애인 단체가 결성한 2017 강원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춘천역 앞에서 ‘강원도 장애인...
[동정] 2017년 6월 13일
◇ 최문순 도지사는 13일 11:00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기자실) 13:10 제3회 신재생에너지 발전 포럼(춘천 세종호텔)
◇ 원창묵 원주시장은 13일 10:00 지정기탁금 전달식(집무실) 14:00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