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ly Archives: 2017
장애인 울리는 장애인채용박람회 평균취업률 바닥
최근 5년간 열린 26회의 장애인채용박람회 평균 취업률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전기요금 제도개편으로 복지할인계층 혜택 봤다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개편으로 복지할인 계층 평균 전기요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민연금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서 등급 외 판정 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았던...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외면…고용률 1.45%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율이 매우 낮아 의무 고용 미이행 부담금만 연간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1천500여명에 달해 문제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는 12만2000명이며 이...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급증, 줄줄 새는 건보재정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급이 급증하며 부당수급 또한 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복지사업 부정수급·과오지급 혈세 ‘줄줄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천6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도내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영주)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줄곧 지적되어 왔던 강원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적폐 폐지 요구’
광화문 광장에서 3대 적폐(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외치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3대 적폐공동행동)으로 전환한다.
장애계 단체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염전노예’ 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항소…“책임 인정해라”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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