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법, 오히려 사각지대 양산하는 꼴”

한국장총, “한계 인식…시행령 통해 보완 필요” 실효성 문제 심각, 지역 센터업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 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5.2% 인상

보건복지부가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올해 대비 7만6000원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내년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 평균 3.86%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 제작되는 모든 전자책은 목차, 내용, 각주, 미주, 색인 등 책을 읽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구성 및 그림 설명을 담아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 지원을 위해 국제 전자책 접근성...

상반기 운영미흡·보조금 부당집행…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 한 번에 조회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가 개편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찾기’ 등 서비스 개편을 마치고 1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12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적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 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도로공사, 중부·영동고속도 개량공사 임시 중단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중부·영동고속도로 시설개량 공사를 임시 중단하고 전 차로 통행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지역을 찾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도모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사중단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에 혼선이...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3명 부당처우, 2명은 임금체불 상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의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10명 중 3명이 부당처우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센터 따르면 분석결과 전체 상담 214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헉, 계단에서 기부하는 소리가” ‘도랑치고, 가재잡고’

계단을 걸을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두드림 건강기부계단’이 12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개통됐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 계단은 음계 17음이 설치돼 계단을 걸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온다. 한 계단씩 50원이 적립된다. 사진은 최명희 강릉시장이 개통식에 참석해 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