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금융소외 대책 마련해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한국은행 발권국 화폐연구팀, 주요국 연구결과 발표

                             ◇ 국가별 현금결제 비중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전에 있어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발권국 화폐연구팀(이하 연구팀)은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등) 이용 활성화로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상업은행들은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현금 취급비용 증가를 우려해 주요 현금공급 창구인 지점 및 ATM 수를 대폭 축소했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상업은행 지점 수는 2011년(영국은 2012년) 대비 각각 33.2%, 23.4%, 29.0% 감소했으며, ATM 수 역시 2014년 대비 21.2%, 11.4%, 7.3%로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현금접근성 약화로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벽지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됐다.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이 현금결제가 어려워진 탓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스웨덴의 경우 릭스뱅크 등의 조사 결과 고령층 및 벽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금사용 감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전체 성인의 2.4%인 130만 명이 은행계좌가 없으며 8%인 430만 명이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이 없어 최신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는 중앙은행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23%가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스웨덴 정부는 상업은행의 현금취급 업무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 지원,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을 추가하고 상업은행의 현금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제정 권한을 보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 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 및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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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