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도 인구감소 대책 시급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3일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고령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소멸’된다고 본 것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은 2013년 75곳에서 2014년 79곳, 2015년 80곳, 2016년 84곳, 2017년 85곳, 올해 89곳으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소멸위험 지수가 0.2를 밑도는 고위험 지역은 2013년 2곳에서 올해 11곳으로 증가했다.
강원도 내에서 소멸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양양군이 0.281로 지방 소멸 위험 우려가 가장 크고 영월, 횡성, 평창, 고성, 정선, 홍천, 태백, 삼척, 철원 순이며 특히, 지난해 태백과 삼척이 도내 시 지역 가운데 처음 포함됐었는데 올해 철원군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최근 소멸위험 지역이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양상이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재촉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평균은 0.91로 강원도는(0.58) 미달했다.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 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3천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수가 0.5에 못 미치는 곳은 1천503곳(43.4%)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의 1천229곳보다 274곳 늘어난 규모다.
따라서 삼척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마다 최근 열정을 쏟고 있는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 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절박하고도 무시무시한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인구소멸 지역으로 나타난 시, 군 등은 ‘인구 절벽 쇼크’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척시와 태백시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시’단위로서의 인구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시는 공공부문이외에 지역기업, 직능사회단체 등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활동이나 움직임이 빈약한 실정이다.
즉, 소멸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지만 지역주체들의 주인의식과 절박감은 희박하고 지역사회 동참도 기대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해석이다.
생활 기반이자 미래성장과 발전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기반과 경제성장판이 절실한 실정이나 지역산업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성장 발전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삼척시 관광의 경우, 외부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경기의 등락이 심하고 계절 시장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산업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도화와 차별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경제 성장기반 산업이자 지역가치 창출산업으로의 지속발전이 불가능하다.
지역소멸 위기감 극복과 존립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제주체 모두가 주민의식을 가지고 인구감소와 유출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노력과 특단의 종합적인 인구대책 강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와 태백시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의 트렌드에 대응키 위해서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지역역량은 어느 곳보다도 뛰어나고 강한 ‘강소특화지역’으로의 혁신적 발전역량 강화와 기반 확대 모색이 필요하다. 삼척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개선 교육을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한편 삼척시 인구는 2017년 6만9천47명, 태백시는 6월말 기준 4만5천387명으로 전년 동기 4만6천274명보다 88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를 보인 양양군(26.88％)을 비롯해 횡성군(25.98％), 영월군(25.89％), 정선군(24.44％), 고성군(24.31％), 평창군(24.13％), 홍천군(22.6％), 삼척시(22.03％), 태백시(20.98％)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 외 춘천시(15.65％), 원주시(13.26％) 등 9개 시군은 모두 고령사회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