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인권의 날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70주년을 맞아 내린 조치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세 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룡해 부위원장은 북한 권력 2인자이고,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인권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을 제재했었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로, 올해로 70주년이 되었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다”로 시작하는 전문과 함께 모두 30개 조항으로 규정된 세계인권선언문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선언문을 통해 보면 ‘차별’이 인권을 해치는 큰 요인이며, 선진사회는 곧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실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틈을 타고, ‘김정은 환영단’이나 ‘백두칭송위원회’란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떠들며 김정은과 공산당 찬양의 집회와 선전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과거 독재 정부시절의 인권유린만 강조하지 막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듣보잡’ 단체에서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북한이나 김정은 그리고 공산당을 찬양해, 쓸데없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권이 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