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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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해져

인감증명 사무 10개 중 4개 정비…“불필요 관행 없앤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개

생계 곤란·무연고 보훈대상자 사망 시, 정부가 장례식 지원 확대

장기요양수급자 재택의료서비스, 28개→72개 시군구로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피해생존자 보상’ 탈시설 이행 법안 발의

국회 강득구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당한 생활지도엔 ‘아동학대’ 묻지 않는다

장애인 등 범죄 피해자 정보접근권 위한 ‘형소법’ 개정 추진

국회 이종성 의원, ‘간병비극 예방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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