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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꼼짝마라…인터넷 3년 공개, 취업 10년 제한
앞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난 시설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 학대 행위, 처벌 내용이 인터넷에 3년간 공개된다. 행정기관은 노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노인학대 범죄자는...
기아자동차, 사회복지단체에 차량 18대 기증
기아자동차는 연말을 맞아 국내영업본부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사회복지단체에 모닝, 레이 등 차량 18대를 전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내 서비스 부문 노사는...
건보공단,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희망센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사회소외 가정 자녀의 학습환경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의 2017년도 개설 희망시설을 공모한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시설,...
환경부, 폐지 수거 노인에 ‘광고 가능’ 리어카 지원
폐지 등을 모으며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성 광고가 가능한 리어카가 무상 보급된다.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단법인 끌림과 ‘폐자원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던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강원도 오토바이 사고 주의…지난해보다 11% 늘어
도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 등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오후 5시22분경 원주시 명륜동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강원경찰청, 31일 전역서 음주운전 단속 예고
강원지방경찰청은 31일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송년 회식 등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야간과 심야시간에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강원경찰은 340여...
[복지상식]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상호주의
최근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며 취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천426만 명이고, 2014년 3월...
[복지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1
1.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시론] 빌려 입은 ‘의복’ 주인에게 돌려줘야
병신년 섣달 그믐날, 아쉬워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 이는 마치 연정(戀情)과 애정(愛情) 그리고 인간애(人間愛)가 속속히 들어버린 아내와 자식 그리고 지인들이 멀리 이별할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