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1월 2016
11월 30일부터 ‘장애인연금·수당’ 압류 금지
오는 30일부터 채권자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을 위한 마련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현장 검증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국가와 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이 교통약자들에게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확인하는 법원의...
강원지역 수능 수험생 1만5천615명 응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원지역 수험생은 1만5천615명이다.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 603개 시험실에서 1만5천615명이 응시한다.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1만6천265명)보다 650명 감소했다. 남자 응시자는 7천843명(50.2%),...
장애인·노인 ‘인간다운 삶’ 보장 장치 마련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의 통과로 가족·친족 등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가장 중요 과제 ‘사각지대 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저생계비를 통한 선정과 급여 연동은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는데,...
‘드론’, 수색·구호에서 택배까지…상용화 눈앞
국내에서도 드론이 수색·구호, 물류배송 등에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영월에서 드론을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대처와 물류 배송에...
“알펜시아 면세점 재원 조달 계획 뭔가”
강원도의회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영재(새누리·홍천) 의원은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재원 마련 계획이 무산되면서 도개발공사 자체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허용 법 추진
국회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안양 동안구 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시설 설치를...
도서·벽지 가족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한다
앞으로 도서·벽지에서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진드기 공포, 쯔쯔가무시증 환자 급증
전국적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현재 도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지난해 전체 환자수와 같은 총 10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주 간 발생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