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신청은 상이등급이 존재하는 대상자가 장애진단서를 받아 연금공단에 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반드시 장애진단서가 필수로 존재해야 하며, 진단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이나 상이등급이 없는 경우) 즉,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안학교의 경우 긴급교육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급여는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만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 긴급생계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 긴급생계지원 + 긴급의료지원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 : 긴급생계지원 + 긴급의료지원 + 긴급주거지원 가능

긴급의료비 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발생의 사유가 자살이라고 하여 제한하지 않으며, 자살로 인해 중한 부상을 입었는지 진단서를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을 통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를 생업자금 용도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장애인 명의로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를 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 지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써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1, 2, 3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3급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산정시 손자녀(외손자녀), 증손자녀(외증손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30세 미만인 경우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 및 대학생)

국민정서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가 곤란하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관할 시군구 담당자가 판정) 2000㏄ 이하 승용차 1대는 신차나 중고차의 구분 없이 재산가액에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부보험료나 자동차유지비 등의 지출내역을 보아 추정소득이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지급 및 수급자 자격 유지가 결정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다음 차수의 모집 기간에 접수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인원이 많아 우선순위로 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합니다. 통장 개설 후 적립금액 확정 후에는 적립금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 금액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다음 차수의 모집 기간에 접수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인원이 많아 우선순위로 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바우처제도로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이며 신청 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납부를 통해 총 10개월간 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책읽어주기, 도서지급 및 독후활동,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산급여를 받게 되므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유사제도는 중복하여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해산급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입니다.
단,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도 산정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의 외국인 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아래의 대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장애인수당·연금 수급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서비스대상은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급,2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대상여부를 결정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2.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 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제도 입니다. 또한 우리사회 절대빈곤 및 항구적 또는 일시적 소외 계층 결식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완화 및 해소하고, 식품 나눔을 통해 복지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연대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지역사회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자로는 저소득 재가노인,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29조(벌칙)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과태료)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환수금의 이자 가산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반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의 배우자이면서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정주를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한국어교육, 통번역, 상담 등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물이나 현금 지급 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민간 등 일부기관에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일회성, 시혜성 사업은 지양하고, 일반국민과 형평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이 타 취약계층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2014년부터 일부 서비스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다문화가족을 분리 지원하던 방식에서 일반가족과 통합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을 말합니다.
-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 포함)과 재혼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